어제(22일)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더이상 한국과 일본은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게 되고, 이 협정을 근거로한미일이 공유하던 안보군사정보도 더 이상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

청와대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지소미아 폐기로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맨 몸으로 노출되었고, 마지막까지 파기를 만류하던 미국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불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충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계와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해 지탱되던 동북아 안보가 붕괴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몰락시키고, 세계속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인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안보 경제의 낭떠러지로 내모는 자해행위와 다름없는 결정을 한 청와대는 답하라.

지소미아를 파기해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

당장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했으며,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힌 것은 거짓이었는가?

국민에게 위 질문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못한다면 한미일 공조를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 삼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조국 사태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내년 총선만 생각하는 기-승-전-총선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曺國)을 버리고 조국(祖國)을 취하기 바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을 담보삼은 무책임한 안보파괴 결정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지키기를 포기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19. 8.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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